경찰이 내란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전격 출국금지 조치하면서
정치권에 대형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의 역할과 발언이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본격 수사 전환점 도래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발령 과정에서
한덕수·최상목 전직 국무위원들이
사전 동조 혹은 묵인을 했는지를 집중 수사 중입니다.
피의자들의 진술과 확보된 CCTV 영상 간 불일치가
출국금지 결정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사 핵심: 회의장 쪽지 전달과 묵시적 합의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장에서 쪽지를 직접 전달한 장면이
CCTV에 포착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내용 관련자 진술 경찰 분석
| 문건 인지 여부 | “몰랐다” / “무시했다” | CCTV에서 ‘전달’ 장면 포착 |
| 동선 및 회의 발언 | “기억 안 난다” | 일치하지 않는 증언 다수 |
| 지시 이행 여부 | “행동하지 않았다” | 문건 수령 정황 확보 |
이러한 영상 증거는
내란 동조 혐의 입증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입니다.
출국금지 배경과 법적 쟁점
한덕수·최상목 전 장관은
사건 발생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국정 운영의 핵심 책임자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국내 정치 상황 악화를 틈탄 계엄 문건 처리 및 실행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국금지는
도주의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에 따라
선제적으로 단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술 신빙성 확보 위한 추가 수사 진행 중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기존 진술의 모순점을 기반으로
한덕수·최상목 외에도
이상민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수 인물들에 대한 허위 진술 여부 수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 삼청동 관저 등에서 확보한
CCTV 추가 영상과 회의 자료 분석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향후 수사 전망: 신병 처리 가능성까지
경찰은 이르면 6월 중
한덕수·최상목에 대한 기소 의견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실관계 확정 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직 고위직 인사들이
직접 내란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례가 될 수 있어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 내란 혐의 수사, 고위층까지 번지다
출국금지 조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실질적 수사 전환의 신호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12·3 사태’에 대한 수사는
단순 책임론을 넘어서
헌정 질서 위반 여부를 본격 규명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신병 처리 및 기소 여부는
2025년 정국의 방향성을 좌우할 중대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